北위협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 확보
탄도탄 조기경보·이지스함 레이더 추가
KAMD 방어 지역·요격 능력 확대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다층·다중 방어
F35B 등 탑재 다목적 대형수송함 건조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전날 새벽 함경남도 함흥 일대서 단행한 무력시위 관련, “김정은 동지께서 8월 10일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셨다”고 밝혔다. 통신은 무기 명칭이나 특성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발사 장면 사진만 여러 장 공개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으로, 북한판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라는 추정이 제기된다. 2019.8.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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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4일 발표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은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위협에 따른 방위력 개선에 중점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향후 5년간 첨단전력 증강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를 103조 8000억원으로 책정했다. 북한이 최근 이스칸데르급 신형 탄도미사일(KN23),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신형 에이태큼스(ATACMS)급 전술지대지미사일 등 각종 무기 개발에 성공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2023년까지 1조 2214억원을 투입해 군 정찰위성 5기를 전력화하는 등 북한 위협에 대한 감시·정찰 자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조기경보통제기를 추가로 2대 더 확보하고 신호정보 수집 능력이 향상된 백두정찰기(RC800)를 새로 전력화해 한국군의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를 추가 확보해 북한의 미사일 탐지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 향상에도 역점을 뒀다. 패트리엇(PAC)과 철매2 등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의 성능을 개량해 2023년까지 배치하고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도 2020년대 중반까지 개발을 완료해 다층·다중 방어 능력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충분한 요격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중기계획 기간에 추가적인 성능 개발 작업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 탑재가 가능한 다목적 대형수송함의 국내 건조를 추진한다. 2020년부터 선행연구를 통해 개념설계에 착수하고 장기적으로 F35B 스텔스 전투기 등을 탑재할 수 있는 경항공모함으로 발전시킬 전망이다.

이 외에 유사시 북한의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정전탄(탄소섬유탄), 전자기펄스탄(EMP) 등 비살상무기의 국내 개발도 추진해 2020년대 말 배치한다. 또 전략표적 타격을 위해 지상과 함정, 잠수함,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정밀 유도탄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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