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진=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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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장관.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여의도 정가는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문 대통령은 14일 조국 법무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요청안에는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의 신상정보와 신고 재산 등이 담겨 있어, 검증의 토대가 되는 자료로 쓰인다.

야당의 첫번째 표적은 조국 후보자다. 인사청문요청안이 도착하기 전부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조 후보자를 사실상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문제 삼으며 색깔론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12일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조국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과거 검찰은) 조 후보자를 사노맹 일원으로 기소하지 않았고, 법원도 가입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며 "가입 여부를 떠나 사노맹 활동을 한 사람들은 MB(이명박 전 대통령) 때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는데,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낡은 색깔론 카드를 꺼내 든 것을 보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황 대표의 말을 받아쳤다.

조 후보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국보법 위반 혐의로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던 이른바 '사노맹'(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논란과 민간인 사찰 의혹이다.

사노맹은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인 1989년 11월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백태웅 현(現)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와 박노해 시인 등이 중심이 돼 출범한 조직으로, '사회주의를 내건 노동자계급의 정당 건설과 사회주의 제도로의 사회 변혁'을 목표로 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 울산대 법대 전임강사로 있으면서 사노맹에 가입해 활동했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現국정원)는 사노맹 간부들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기 시작했는데, 1993년 조 후보자도 결국 구속돼 6개월 간 옥살이를 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며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며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햅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인 사찰 의혹은 조 후보자가 2018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의 일이다.

당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민정수석실에서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우윤근 주러 대사의 비리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아직 구체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은 없지만,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 후보자 청문회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국당은 이미 조 후보자를 직권남용 및 강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5월 불거진 한미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 관련, 조 후보자가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압수했다고 주장하면서 고발한 것이다.

조 후보자와 함께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역시 야당의 집중포화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휴가도 반납하고 긴급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와 함께 한 후보자도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벼른 상태다.

한 후보자가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밖에 있는 것"이라고 말한 부분과 진보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출신인 점 등을 이유로 부적격하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만큼 여야는 조만간 만나 인사청문회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청문회 일정을 모두 마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 만큼 다음주나 다다음주 안에 청문회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7명의 장관.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이들의 평규 재산은 37억8천88만여원이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106억 4천7백여만원(가족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조국 후보자가 56억4천여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2주택자'는 네 명이었다.

최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와 세종시에 각각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했고, 이정옥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양천구와 대전 유성구에 각각 아파트 한 채씩을 소유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와 세종시에 각각 아파트 한 채 씩을, 김현수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는 세종시와 경기도 과천에 아파트 한 채와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각각 가지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김현수 전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아랫줄 왼쪽부터 금융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국가보훈처장 후보자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주미대사 내정자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내정자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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