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트 체킹 사이트를 보고 있는 네티즌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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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가짜 뉴스에 대한 규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여러 나라도 가짜 뉴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조치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독일은 지난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 기업이 증오가 담긴 언급을 신속히 제거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독일의 법제화 작업은 서방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도 소셜 미디어를 통제하려는 가장 야심 찬 조치라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독일이 만든 법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나치 이데올로기를 포함해 증오가 담긴 표현 등 금지된 내용을 24시간 이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 유로(약 679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 법 도입 이후 독일 관료들은 너무 많은 온라인 콘텐츠가 차단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변화가 필요한지 살펴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페이스북 로고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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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거대 소셜미디어 테크 기업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EU와 세계 각국이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프란스 팀머만스 EU 유럽위원회 부국장은 지난 3월 “EU는 각 정부가 새로운 경고 시스템을 통해 위협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것을 촉구한다”며 “오해 소지가 있거나 불법적인 콘텐츠를 제거하기 위해 더 많은 작업을 하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지난해 가짜 뉴스를 막는 법안 두 개를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2017년 대선 당시 러시아가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런 움직임이 시민의 자유를 위험하게 한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소셜 미디어의 가짜 뉴스와 싸워야 한다며 미디어 관련 법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럽 연합 등은 가짜 뉴스 방지 법제화를 지원하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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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당국이 가짜 뉴스라고 판단한 내용을 퍼뜨리거나 온라인에서 국가에 대해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이들에게 벌금형을 내리는 법안에 서명했다. 비평가들은 이 법이 국가 검열에 이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가짜 뉴스와 욕설을 퍼뜨리는 온라인 의견과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다. 러시아 당국은 부정확한 정보를 제거하라는 요청을 따르지 않는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고, 허위 정보를 유포할 경우 최대 6000달러(약 7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싱가포르도 소셜 미디어 사이트가 정부가 허위로 간주하는 게시물에 경고를 표시하고 공익에 반하는 언급을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법률 도입을 논의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여기서 공익이란 안보와 대외 관계, 정부와 국가 기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위협하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 운동가들은 각국이 소위 가짜 뉴스 규제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이 반대파를 침묵시키기 위해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런던=김성탁 특파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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