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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 구 시장 6차 명도집행 때 수협 직원들에게 뜨거운 해장국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인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신민석 판사)은 특수상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5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차씨는 지난 5월20일 오전 구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명도집행이 이뤄질 당시 솥에서 끓는 해장국을 수협 직원들에게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다.

이 밖에 부동산인도집행이 완료된 가게의 잠긴 출입문을 훼손하고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차씨의 각 범행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저지할 목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차씨는 이전에도 구 노량진수산시장 점포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수차례 폭력을 행사해 벌금형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점포들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차씨 측은 자신의 주장에 타당한 면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강제집행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실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는 지난 2005년 시작된 정책사업이지만 일부 구시장 상인들은 협소한 공간과 비싼 임대료를 문제로 이전을 거부해 2015년부터 갈등이 일었다.

신시장 입점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가 법원의 10번째 명도집행 만에 이전을 거부하던 상가들이 모두 폐쇄됐다. 지난 2017년 4월 구시장 명도집행이 시작된지 2년4개월만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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