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에서 두번째)이 시민단체가 주관한 전문가 초청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위례시민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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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일 관계 변화의 시작은 촛불시민혁명이다. 한국 사회에 거대한 변화를 이끌고 나아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정의롭지 못한 질서에 균열을 냈다.”

14일 오후 서울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발언이다.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가 주최한 '일본의 역사왜곡·무역보복·평화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조 교육감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송기호 변호사(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와 함께 연사로 나섰다.

성공회대 교수 출신으로 사회학자인 조 교육감은 “지금의 한일 관계는 경제전쟁이자 역사전쟁”이라고 규정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언급하면서 그는 “당시 한국의 보수적인 지배 세력이 이 협정을 통해 1960년대 산업화ㆍ근대화 자금을 획득하고, 대신 역사적 정의를 은폐하고 묻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묻어버린 위안부·강제징용 문제를 바로 세우자고 요구해왔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2017년 '촛불혁명(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이 "한일 보수 세력이 만든 질서에 균열을 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강제징용에 대해 청구권 협정의 연장선에서 판결하기 위해 사법부를 통제했고, 이게 사법농단으로 드러났다”며 “촛불혁명을 통해 사법농단, 강제징용 문제가 국민에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2018년 ‘국가간 협정을 맺었어도 개인의 청구권은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이로 인해 아베 정권의 무역 보복이 시작됐다는 설명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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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결국 촛불 시민혁명은 한국 사회의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 것은 물론, 한국과 일본의 보수적 지배집단이 구축한 '반(反) 정의적' 질서에 균열을 냈다”고 평가했다.

조 교육감은 일본을 “자폐적 성향이 있는 나라”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일본 사회의 자폐성"의 원인으로 일본의 지배 세력이 전쟁 이전과 이후 변함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전범국이면서도 오히려 피해자 의식을 갖고 있는 점도 들었다. 일본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을 수탈한 전범국이지만,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인한 피해만을 기억한다는 것이다.

이날 조 교육감과 함께 연사로 나선 송기호 변호사는 “최근 한일 관계에 대해 대법원을 탓하는 이도 있지만, 진정한 원인은 한국의 사법 주권인 대법원 판결을 함부로 뒤집으려는 일본의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경제지대의 실현을 통해 일본의 군국주의적 추세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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