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꺼낸 '새로운 한반도'를 향한 목표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나아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경제강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신북방·신남방 정책 실현을 통한 '교량국가', 한반도 평화 실현을 통한 '평화경제'를 우리 경제 신성장동력으로 내걸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닥친 위기를 이겨내겠다는 '극일' 의지를 강조하면서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놨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우리가 되찾은 빛, 함께 밝혀갈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74주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74년 전 외세의 침략과 지배에서 벗어난 신생독립국가가 가져야 할 당연한 꿈,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자유무역 질서를 깨는 부당한 처사라는 점에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다”며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의 조치에 단호히 대응하되 사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두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 △책임 있는 경제강국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교량국가 △평화경제 구축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 우선순위로 무게를 둔 것이 경제강국 실현이다.
문 대통령은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자유무역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며 “대·중·소기업과 노사의 상생 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겠고, 과학자와 기술자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존중하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평화경제' 비전도 상세화했다.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평화경제를 우리 경제 신성장동력으로 만든다. 한반도 통일이 이뤄지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수 있고, 2050년경 국민소득 7만~8만달러 시대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평화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덧붙였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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