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속수무책, 답 없다" 규제개혁위원회에 읍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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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수무책이다. 시행 시기를 좀 더 늦춰달라고 건의하는 것 말고는 딱히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대한주택건설협회 고위 관계자)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키로 결정하면서 주택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 건의 이외에 손쓸 방법이 없어 고민이 늘어나고 있다. 건설사들도 이미 분양가상한제 발표가 난 상황에서 피해갈 방법을 찾기보다는 상한제를 적용한 분양가격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출하는 등 해법 찾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제 피할 길 없어
15일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발표가 나기 전엔 8일 이미 호소문을 발표했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들도 꾸준히 만나고 있지만 별 효과가 없다”면서 “협회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지만 법안 발의가 아닌 시행령만 고치는 것이라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실제 주택 업계는 분양가상한제 발표이후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이미 지난해 정부 규제로 올해 상반기 주택 공급 물량이 20~30% 줄어든 상황에서 하반기 공급 물량은 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공급이 있는 건설사들은 버틸 수 있지만 지방을 기반으로 한 중소 건설사들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로 인해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주택협회와 주건협이 분양가상한제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만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정부 의지가 워낙 강해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에는 정부 정책 발표 이전에 국토부 공무원들이 협회의 이야기도 경청하고 일부 건의 사항을 반영하기도 했으나 이번 분양가상한제를 앞두고는 만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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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연기할 것이라는 기존 예측을 뒤엎고 발표도 앞당겨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적용 유예기간을 달라는 요구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가 분양을 할 때까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방문해 내년 초까지만 시행을 미뤄달라고 읍소하는 방법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

주건협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법 적용자체가 민간 건설사들에게는 타격이 커서 아예 도입이 안 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6개월 정도라도 유예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총선도 얼마 안 남았고,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 상한제 도입을 앞당긴 상황이라 유예는 힘들 것 같다”고 전했다.

■건설사, 택지 감정평가에 사활
건설사들 역시 각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두고 대책 회의에 나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기정사실화된 강남이나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주택도시공사(HUG) 분양가 보증을 받는 것 보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곳도 나오고 있다.

실제 종로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구역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세운' 주상복합아파트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HUG의 분양가 규제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나을 수 있다고 보고 정밀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형건설사 고위 임원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향후 신축 단지 분양가는 택지비(감정평가액+택지가산비)와 건축비(기본형건축비+건축가산비)를 합친 금액 이하로 제한된다”면서 “택지 감정평가액이 사실상 분양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건설사들이 감정평가에 사활을 걸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민간택지의 택지비 산정 기준이 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공시지가’로 변경되고 택지비 감정평가 과정에서 미래에 기대되는 개발이익의 반영도 허용되지 않는 점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정평가법인이 책정한 가격이 적정한지를 감정원이 다시 심의할 수도 있다.

한 대형건설사 정비사업 담당 임원은 “건설사나 조합은 어떻게든 분양가를 올리기 위한 다양한 편법이나 방법들을 생각해낼 것”이라면서 “정부 규제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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