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 통일”
“동북아 평화·번영 선도국가” 구상 밝혀

광복절 경축사하는 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19.8.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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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2045년 원코리아’라는 남북통일 비전을 제시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이에 기반한 남북통일 시점을 구체화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 원코리아(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청사진을 현실로 이뤄내기 위한 3대 국가운영 목표로 ‘책임있는 경제강국’, ‘교량국가’, ‘평화경제’를 제시했다. 일본 경제보복 사태 등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강’이 급선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극일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세계의 번영을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는 포부를 담았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돼 왔다고 돌아보면서도 “우리가 힘을 가지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 사이 끊긴 철길과 도로를 잇는 일은 교량국가로 가는 첫 걸음”이라며 남북 협력사업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의 새 동력을 얻겠다는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을 발표했고 이후에도 꾸준히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강조해 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광복절을 맞아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한다. 그 토대 위에 평화경제를 시작하고 통일을 향해 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미사일 도발 속에 이런 평화경제 구상이 힘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를 통해 평화경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이다.

평화경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는 단호하게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남북)의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국내외에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경제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들을 겨냥해 “미국이 북한과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대화를 추진하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을 인용하며 2024년에는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중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IMF를 인용해 한국이 2023년에는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이스라엘 등과 함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남북이 인구만 합치더라도 한층 큰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통해 지난해 국내 인구수를 5161만명으로 추계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팩트북에 따르면 북한 인구는 2538만명(2018년)으로 추산된다.

이를 합산하면 7699만명에 이른다.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언급한 “남북이 역량을 합치면 8000만 단일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발언과 맥락이 같다.

문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처럼 남북통일이 이뤄지면 GDP 규모는 세계 6위 수준으로 올라서며 1인당 국민소득역시 8만 달러에 이르리라는 예상이 나온다. 세계 11~12위 수준으로 평가되는 한국의 GDP 규모는 경상 기준으로 지난해 1조 7209억 달러이며,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 3434달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017년 12월 말 내놓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에 따르면 30년에 걸친 3단계 남북 통합을 전제하면 남북한이 총 763조 5000억원 규모의 경제성장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추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반도 단일 경제권을 가정해 통일 한국의 실질 GDP가 2050년 5663조원으로 증가하고, 1인당 실질 GDP는 7만 484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6월 말의 판문점 회동 이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모색되고 있다”며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미 모두 북미 간 실무협상 조기 개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께서도 대화의 마지막 고비를 넘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등 ‘고비’라는 단어를 총 세 차례 반복해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경제협력이 속도를 내고 평화경제가 시작되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통일이 우리 앞의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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