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젊은이들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동영상 사이트를 검색한다. 여기서 말하는 동영상 사이트란 유튜브일 가능성이 높다. 국내 동영상 스트리밍 트래픽의 85% 이상을 유튜브가 차지하고 있으니 틀린 말이 아니다.

이러다보니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국내에서 거둬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구글이 얼마를 벌어들이는지 정확한 내역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연간 5조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 이는 네이버의 연간 매출(4조7000억원·2017년 기준)과 엇비슷하거나 조금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들이 내는 세금은 수백억원에 불과하다.

이런 사정은 해외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구글 같은 다국적 IT기업에 보다 많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유튜브세'다. 실제로 프랑스는 지난달 자국 내 연간매출이 2500만유로 이상인 다국적 IT기업에 매출액의 3%를 세금으로 물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영국 정부도 내년부터 주요 IT기업에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별도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도 이른바 '유튜브세' 징수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유튜브세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법정분담금 제도를 개편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집중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모두 미국 기업이라는 점이 마뜩잖다. 미국을 상대로 한 세금전쟁이 자칫 한·미 양국의 통상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어서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의 유튜브세 부과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와인세를 거론하며 "프랑스 와인보다 미국 와인이 낫다"고 말하기도 했다.

jsm64@fnnews.com 정순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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