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2분기 실업률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노동개혁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프랑스 통계청(INSEE)이 올해 2분기 프랑스의 실업률이 전 분기 대비 0.2%포인트 떨어진 8.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뮤리엘 페니코 프랑스 노동부 장관은 이날 "많은 일자리, 특히 정규직 일자리가 창출됐다"며 "이는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이 더 이상 고용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지난 1년간 실업률이 0.6%포인트 떨어지면서 고용 사정이 연이어 개선되고 있다. 특히 지난 1년간 청년실업률이 1.5%포인트 떨어지는 등 청년 고용 사정이 크게 개선되면서 실업률 감소세를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주목할 점은 프랑스의 경제 성장이 둔화된 가운데에도 일자리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일자리 부문 책임자인 스테판 카르실로는 "고무적인 사실은 프랑스가 연 1.3%의 낮은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10년 전의 상황이었으면 이 같은 경제성장률하에서 실업률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INSEE에 따르면 지난 4~6월 3개월간 프랑스에서 6만6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

프랑스에서 실업률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배경에는 마크롱 대통령의 강경한 노동개혁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7년 5월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은 고용 개선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부유세 인하, 최저임금 동결 등 각종 경제개혁을 밀어붙였다. 특히 실업급여 등 각종 복지혜택을 줄이고 노동시간을 늘리는 등 강력한 노동개혁을 단행했다. 지난해 말 개혁에 반발한 국민이 서민경제 개선을 요구하며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이자 마크롱 대통령은 두 달간 전국을 돌며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국민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지난 6월 마크롱 행정부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기까지 의무 고용기간을 늘리고 고소득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액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실업보험 체계를 점검하는 안을 제시했다. 당시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우리나라는 단기간의 근로계약이 지나치게 많이 생겨나도록 허락하고 있다"며 "전체 고용의 70%는 한 달 만에 끝나며 그중 85%는 동일한 고용주에 의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프랑스의 노동시장은 청년층과 저기능 노동자의 실업률이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하며 실업률은 여전히 유럽연합(EU) 평균치인 6.1%를 크게 웃돈다.

이날 FT는 "프랑스의 실업률이 10년 래 최저로 떨어지면서 그간 노동개혁을 통해 실업급여를 줄이고 노동자들에게 더 많이 일하도록 장려해왔던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2022년 실업률을 7%까지 끌어내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 당시 프랑스 실업률은 9.7%에 달했다.

[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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