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개토대왕함이 2013년 10월25일 독도 인근 해상에서 극우단체 민간선박의 영해 침범을 저지하는 독도방어훈련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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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향한 비판을 자제하고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면서 군 당국의 독도방어훈련 실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한 외교 일정 등을 감안해 현재로선 훈련 시기와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독도방어훈련의 시기와 규모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라며 “여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간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략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독도방어훈련 시기와 수위는 사실상 한·일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외교적 해법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만큼 일정이 좀 더 밀리면서 조정될 수도 있다. 오는 20~22일로 예상되는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의 회담도 변수다. 특히 협상 노력들이 성과없이 끝난다면 독도방어훈련은 이달 말쯤 실시될 수 있다.

독도방어훈련은 외부 세력이 독도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6년부터 매년 전·후반기 한 차례씩 실시했다. 올해 전반기 독도방어훈련은 지난 6월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잠정 연기된 상태다. 이 때문에 훈련 실시는 불가피하다. 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일본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에 휘말릴 수도 있다. 현재로선 오는 28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하면, 맞대응 차원에서 훈련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주목되는 지점은 훈련 수위다. 훈련에는 보통 해군 구축함(3200t급) 등 함정과 P-3C 해상초계기, 공군 F-15K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 해병대 신속기동부대나 해군 특수전전단(UDT) 병력이 독도에 상륙하는 훈련을 진행할지, 이를 언론에 공개할지도 관심사다.

그간 군 당국은 일본과의 관계나 기상 상황에 따라 상륙훈련 여부를 결정했다. 구체적인 참가 전력은 언론에 공식적으로 설명하지 않을 때가 많았고, 훈련 자체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훈련 규모를 늘리는 등 공세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지나친 강경 대응은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부각하려는 일본 측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2008년 7월 일본과 독도 영유권 문제로 마찰을 빚자 독도방어훈련의 상세한 일정과 내용을 처음 언론에 공개했다. 또 훈련에 앞서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가 독도를 방문했지만 여론을 의식한 감정적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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