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분수령으로 규정했다. 북·미 협상 결과를 지켜보며 남북관계 진전 기회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북·미 대화 견인이라는 기존 접근법과 반대에 가깝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관계와 북·미 대화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은 북·미 대화 진전이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어야 할 시점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말의 (남·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 이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모색되고 있다”며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남·북·미 모두 북·미 실무협상 조기 개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 당장은 북·미 비핵화 대화 성공에 역량을 집중한 뒤 남북협력 공간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난해 4·27 판문점선언 도출 이후 경험에서 보듯이 북·미 협상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도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을 계기로 북측이 ‘통미봉남’ ‘선미후남’식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마땅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현실적 상황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잇단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또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는 예의주시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지속할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경제냐’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 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 진영을 향한 비판이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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