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의 가족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사모펀드에 74억5500만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약정 금액이 조국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금액보다 커 의혹이 제기되자 조 후보자는 "약정 금액은 유동적인 총액 설정"이라고 해명했다.
15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인 정 모씨와 두 자녀는 2017년 7월 31일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사모펀드)'에 각각 67억4500만원, 3억5500만원, 3억5500만원 출자를 약정했다.
또 조 후보자 부인은 블루코어밸류업에 9억5000만원, 두 자녀는 각각 5000만원씩 투자해 총 10억5000만원을 출자했다.
조 후보자 가족이 약정한 전체 금액은 74억5500만원으로, 조 후보자가 배우자 소유 등을 포함해 신고한 재산 56억4244만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이와 관련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 투자 약정을 한 시기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고 두 달여가 지난 시점이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조 후보자 측은 "위법한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후보자가 공직자가 된 이후 배우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하고, 그 자금 등으로 법상 허용되는 펀드 투자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70억원대 투자 약정 금액에 대해서는 "유동적인 총액 설정으로,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다. 계약 당시 추가 납입 계획도 없었다"고 전했다. 해당 사모펀드 현황과 관련해서도 "어느 종목에 대해 투자되었는지도 모르고 있고, 현재 손실 중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측은 또 "후보자와 가족은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다. 법령에서는 공직자와 가족 등에게 주식(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을 뿐 펀드(간접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사모펀드 외에도 조 후보자 부인의 재산을 둘러싸고 의혹이 속속 제기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인 정씨는 2017년 11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조 모씨에게 3억9000만원에 팔았다.
주 의원은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조씨가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이라며 '위장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에는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소유가 논란이 되던 시기다.
조 후보자 부인은 종합소득세 수백만 원을 인사청문회를 위한 세금납부 내역서 발급 직전에 납부해 탈세를 의도한 것 아니었느냐는 의혹도 나왔다. 조 후보자 측이 지난 12일 발급받은 세금납부 내역서에는 정씨가 발급 하루 전 종합소득세 2건에 대해 각각 259만원, 33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표기돼 있다. 지난달 10일에도 정씨는 2015년도 종합소득세 154만원을 뒤늦게 납부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지난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54억7645만원을 신고했으나 이번에 1억6599만원 늘어난 56억4244만원을 신고했다.
특히 조 후보자가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가 9억2800만원에서 10억5600만원으로 1억2800만원 늘어났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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