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언급, 대화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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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일본에 완곡하게 관계 정상화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확전이 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고려가 반영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 교수는 "문 대통령이 휴전의 제스처를 보인 만큼 일본에서 화답의 메시지를 보내올지 주목된다"며 "금방 상황이 정상화되기는 어렵지만, 찬 바람이 불 때 쯤이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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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욱 "약소국이 운전자 역할, 노무현 정권 때 실패"
조진구 "미국·일본 등 해양세력에 대륙 치중 오해 살 수도"
문 대통령이 극일의 목표인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위한 세 가지 목표로 제시한 책임 있는 경제강국,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 평화경제 중 교량국가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우리의 동맹인 미국 등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에 둘러싸인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 밖에 없다"며 "우리가 힘을 가지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도해나간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 교수는 "교량국가나 중간자 등의 목표는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가능하다"며 "강대국 사이에서 약소국이 운전자 역할을 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현재 미국과 북한의 사이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운전자론이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 해보면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 역시 "지금 우리의 상황 상 교량국가는 나름 의미가 있지만, 현실에 비춰보면 미국이나 일본 등에 북한 등 대륙에 치중한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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