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배터리 등 수입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강화한다. 검사 강화 품목 대부분이 일본에서의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이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의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환경부는 16일 “수입 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폐배터리 등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 강화 대상에 포함된 수입 폐기물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3개 품목이다. 폐배터리는 납 등 금속물 추출, 폐타이어는 시멘트 연료, 폐플라스틱은 연료·화학물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정부가 수입 폐기물에 대한 검사 강화에 나선 건 지난 8일 수입 석탄재에 이어 두번째다. 지난해 기준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을 보면 석탄재가 127만t으로 전체의 절반(50%)을 차지했고, 이어 폐배터리(47만t·18.5%), 폐타이어(24만t·9.5%), 폐플라스틱(17만t·6.6%) 순이었다. 이들 4개 품목을 합하면 전체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의 85%에 달한다. 수입 재활용 폐기물은 2014년 216만t, 2016년 234만t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강화된 조치에 따라 지금까지는 통관 과정에서 공인기관의 세슘(Cs-134, Cs-137), 요오드(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를 ‘매 분기’ 점검했으나 앞으로는 ‘월 1회’ 점검으로 늘어난다. 방사능 검사성적서 점검은 지금처럼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본과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이번 조치를 두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폐석탄재의 경우 대부분이 일본에서 수입된다. 다른 폐기물들도 국가별 수입 현황을 보면 일본이 폐배터리 2위(7만1000t), 폐타이어 4위(7000t), 폐플라스틱 1위(6만6000t)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그러나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현안이긴 하지만 석탄재와 3개 수입 폐기물 안전검사 강화는 국민 안전과 건강,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이 같은 해석을 부인했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중금속·방사능 기준 초과 등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반출명령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검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하고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내 업체의 적응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세계무역기구(WTO)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규정에 의하면 자국의 환경보호나 자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마찰 우려는 별로 없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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