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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일, 문 대통령 경축사에 "국제법 위반 시정하는지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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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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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화와 협력을 호소한 데 대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문 대통령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15일 방문지인 세르비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NHK는 “징용 문제에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문대통령에게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해석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고, 갈등을 풀려면 한국 측이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고노 외무상은 “양국 외교당국은 상당히 밀접하게 왕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실하게 이어가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때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문 대통령의 경축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번 연설이 징용 문제 등과 관련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료는 이 신문에 “일본의 입장은 일관되며 징용 문제에서의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길 바란다는 것뿐”이라면서 “공은 한국 쪽에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 밝힌 ‘외교적 해결’ 의지를 청와대와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지,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판단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선 ‘안보 우려에 따른 국내적 조치이므로 한국과의 대화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14일 “수출관리의 우대 조치는 각국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지금 이 문제에 대해 한·일 대화를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도쿄|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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