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통해 문제 해결해야"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한·미 연합 훈련이 끝난 뒤 미·북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과 관련 "희망적으로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 훈련이 끝나고 미·북 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나'라는 물음에 "속단할 수 없다"면서도 "그전까지 미·북 양 정상이 상호 간에 우호적 제스처를 취해오고 대화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메시지 발신 노력을 해온 것을 보면, 희망적으로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연일 한·미 연합 훈련을 비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미 연합 훈련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한 훈련"이라며 "이와 관련해 다른 가능성을 논의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부 내에서는 북한 미사일 도발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끌어올리기 위한 테스트 성격과 미·북 실무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대남 비난 담화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그 합의 정신을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 남북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대화·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이번 조평통 담화는 보다 성숙한 남북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만이 있다면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이라는 어제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도발에 대해 NSC 상임위를 열어 대응한 배경에 대해서는 "중요한 점은 신속하게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대처하는 것"이라면서 "당시는 관계장관회의가 유효한 방식이었고 이번에는 국가지도통신망 화상회의를 통해 긴급 NSC 상임위를 개최했는데, 지금은 화상이 가장 신속하게 개최할 수 있으니 그렇게 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지난 2, 6, 10일 북한의 도발 당시에는 NSC가 아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관계 장관 회의를 열었다.

이 관계자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다른 품이 넓고 통이 큰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일본의 입장·자세의 변화가 있다면 외교적 해결의 장은 더 크게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예전부터 문제를 제기할 것은 제기하고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은 노력대로 해오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지속해왔고 그 노력은 일관되게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며 "연장 여부도 국익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는 현재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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