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7명의 장관 및 정부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17일까지도 최종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일부 인사청문회를 다음달에 열자는 의견도 나오면서 조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9월초에 이뤄질 지 관심이 집중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8.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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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각 상임위 여야 간사가 오는 26일과 29일 등으로 청문회 일정을 협의하고 있지만, 한국당 원내지도부에서 최종 승인을 안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한국당 일각에서 인사청문회를 9월에 치르자는 이야기도 있어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여야 간사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9일 진행키로 합의한 바 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여야 간사도 오는 26일과 28일로 인사청문회 일정을 협의했지만 한국당 원내지도부의 반대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정무위도 26일과 29일 일정을 협의했지만 한국당 원내지도부의 반대로 이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협의하는 법제사법위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여성가족위도 마찬가지다.

여야가 인사청문회 일정에 쉽게 합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체 인사청문회 일정에 따른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기싸움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안에 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한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이달 안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7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돼 각 상임위에 회부됐다.

반면 한국당은 다음달 2일 조 후보자에 대한 법사위 인사청문회를 열고 과방위와 정무위 인사청문회 역시 다음달 중 열자는 입장이다.

이달말 종료하는 국회 정치개혁·사법개혁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등에 대한 여야 이견이 예상되는 가운데 인사청문회 정국까지 펼쳐질 경우 전선이 분산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 입장에선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인사청문회 정국을 마무리짓고 싶은 마음이 큰 반면, 야당 입장에선 인사청문회 정국을 최대한 끌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성을 부각시키고 특위 법안 처리 등에 있어서도 대치 전선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에 대한 이념 공세를 이어가면서 74억원대 사모펀드 투자 약정과 부동산 거래 의혹 등을 파헤치고 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 후보자가 제작·판매한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기관지가 무장봉기 혁명을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무장봉기는 폭력혁명이다. 폭력혁명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집어엎자는 주장”이라며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강도 전과자가 경찰청장이 되는 것과 같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 후보자는 특이하게도 사회주의 논란과 자본주의 논란을 동시에 일으킨 역대 최초의 장관 후보자”라며 “사회주의혁명을 추구하다가 사모펀드로 자본주의 재테크를 햇다니 눈부신 변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상 사모펀드 투자는 불법이 아니라는 말로 또다시 말장난하고 논점을 흐리고 있지만 조 후보자와 가족이 해당 사모펀드 회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등 투자 경위와 자금 출처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반해 여당은 법적·도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될 경우 여야간 격돌을 예고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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