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한일 외교장관의 회동을 앞두고 독도방어훈련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한일 간에 얽힌 안보 문제가 풀릴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현재까지 독도방어훈련에 대해서는 훈련 시기와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며 “지소미아도 현재 기존 유지의 기조 하에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장관 자료사진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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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방부는 독도방어훈련을 광복절 이전으로 실시하는 방향을 고려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광복절 이전에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해 강력한 대일(對日) 메시지를 보낸다는 의미에서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기류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결국 광복절이었던 지난 15일까지 독도방어훈련은 실시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독도방어훈련은 연 2회 하게 돼 있을 뿐 시기를 못밖은 적은 없다”며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도 국방부는 공군과 해군 등에 “훈련은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는 지침만 내렸을 뿐 구체적인 날짜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방어훈련은 외부 세력이 독도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6년부터 매년 전·후반기 한 차례씩 실시했다. 올해 전반기 독도방어훈련은 지난 6월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날짜를 확정하지 못한 채 잠정 연기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오는 28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확정한다면 맞대응 차원에서 강도 높은 훈련이 실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연장 시한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지소미아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 및 폐기에 대한 실무적 검토를 모두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한일 갈등으로 지소미아가 주목된 후에도 유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지만 일본과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자 분위기를 바꿨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 연장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우리와 신뢰가 결여됐고, 안보 문제로 수출규제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지소미아가 연장되더라도 양국 간에 신뢰 관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정보 교환은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지소미아의 경우 반드시 연장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며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0~22일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한일 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된다면 정부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3국협력 체제를 제도화하고 내실화하는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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