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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日에 '백색국가 제외' 사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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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19.08.12.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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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정부가 일본 측에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행정예고 이전에 일본 측에 사전 통보하고 주요 내용과 고시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도 실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협의든 설명이든 일본 측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적었다.

앞서 산업부는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기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전략물자 수출지역 가운데 '가' 지역을 '가의1' 지역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출 심사 우대국에 해당하는 '가의1' 지역에는 미국과 영국, 독일 등 28개국이 포함된다. 기존에 '가' 지역으로 분류됐던 일본은 '가의2' 지역으로 새로 들어간다. 현재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 나라는 일본 한 곳뿐이다. 이외에 국가는 '나' 지역으로 분류된다.

성 장관은 또 행정예고와 관련해 고시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 의견 수렴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예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관련 링크를 남기기도 했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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