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조 후보자, 피의자 돼 수사받기 전에 자진사퇴하라"
조 후보자 측 "부동산 거래는 정상적인 실거래⋯웅동학원 관련 송사는 사실 관계 확인 중"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해 제기된 위장매매·위장이혼 의혹에 해명을 요구하며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내일 중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는 (소유한) 집이 한 채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 채를 가지고 있다. 부산에 아파트가 하나 있고 빌라가 한 채 더 있다"며 "이 두 개의 부동산을 조 후보자 쪽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 제수(조 후보자 남동생의 전처)에게 다 명의 신탁을 해놓은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부산에 빌라를 구입하면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 조 후보자 전 제수의 명의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은 "이 빌라를 (조 후보자의 전) 제수가 구입한 것으로 (위장)하는데 당시 부동산 중개인 진술에 의하면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구입대금을 지불했다고 한다"며 "아파트 전세금으로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자료로) 이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내는데 임대인으로 (등기상 소유자인 전 제수가 아닌)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적혀 있다"며 "엉겁결에 본래 권리관계에 맞게 임대차계약서 적은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다주택자를 피하려 위장 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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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주장하는 빌라는 부산 해운대에 있는 빌라로, 조 후보자 동생 전처는 2014년12월 이 빌라를 샀다. 그런데 바로 그날 조 후보자 아내 정모씨는 자기 소유의 부산 해운대의 다른 아파트를 보증금 2억7000만원에 전세로 임대했다. 빌라 매입가도 그 전세 보증금과 똑같다. 결국 실제 빌라는 조 후보자 아내가 매입했으면서 명의는 제수 앞으로 해놓는 차명 거래를 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또 조 후보자 동생인 조권씨 부부의 위장이혼 의혹도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장이혼은 공정증서부실기재죄로 형법에 나오는 범죄"라며 "조권씨 부부는 이혼을 했다고 하는 시점 이후에도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도 보름 전까지 같이 사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부동산 거래는 정상적인 실거래"라며 "임대차 계약서는 실수로 잘못 쓴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조 후보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조권씨의 전처가 원고가 될 수 있냐"며 "이것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채무 청구 받은 것을 면탈하기 위한 위장이혼으로 본다"고 했다.

조 후보자 부친과 남동생은 1996년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학교 신축 공사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건축회사에 발주했다. 그런데 이듬해 조 후보자 부친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나면서 공사 때 은행에서 대출받은 9억2000만원을 보증선 기술보증기금이 대출금을 대신 갚았는데, 이에 대한 구상금(지연이자 포함 42억여원) 청구를 피하기 위해 조 후보자 남동생이 전처와 위장이혼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다. 조 후보자 부친이 2013년7월 사망하면서 기보 구상금 채무를 갚아야 할 남동생이 기보 채무는 갚지 않으면서 웅동학원 공사비(지연이자 포함 52억여원)는 받아내기 위해 아내와 이혼하고 그에게 공사비 채권 일부를 넘겼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 남동생의 전처 조모씨와 남동생이 기존 회사를 청산하고 새로 설립한 회사를 내세워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 소송을 내 승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웅동학원 이사장은 조 후보자 부친이었고 조 후보자도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다시 말해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등이 청구한 공사비 지급 소송의 피고였던 것이다. 그러나 웅동학원 측은 변론을 하지 않아 동생 전처 측이 승소했는데, 이를 두고 한국당에선 조 후보자의 연루 가능성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상황 파악중"이라는 입장이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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