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중금리대출 정책 상품인 사잇돌대출 승인율이 크게 떨어졌다. 경기 악화 등으로 대출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자 금융사에 보증해주는 SGI서울보증보험의 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민간에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요구하면서 정작 정책 대출 상품 문턱은 높였다고 지적한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실이 서울보증보험에서 받은 '사잇돌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2.7%였던 은행에서 취급하는 사잇돌대출 평균 승인율은 올해 상반기 57.7%로 내려앉았다. 2016년 9월 이후 60%대 이하로 떨어진 적 없던 승인율이 지난해 12월부터 50%대로 고꾸라진 것이다.

지난해 저축은행 사잇돌대출 평균 승인율은 30.6%였으나 올 상반기 23.6%로 떨어졌다.

사잇돌대출은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대출 상품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연간 6~19% 금리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약 94% 지분을 가진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서기 때문에 금융사로서도 부담이 없다.

금융업계에선 대출 신청자의 신용등급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서울보증보험이 보증 심사 문턱을 높였다고 지적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소득과 신용등급 등 조건이 예년과 비슷한 대출 신청자가 보증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축은행 사잇돌대출의 경우 올 들어 승인율뿐 아니라 보증 공급 금액도 줄었다. 보증 공급 금액은 지난해 10월 1360억원이었지만 꾸준히 줄어 지난 6월 458억원으로 3분의 1이 됐다. 지난해 10월(19만9175건)과 올 6월(19만3003건) 대출 신청 건수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증 자체를 줄였다고 볼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이 사잇돌대출 심사를 엄격히 하는 것은 부실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저축은행 사잇돌대출의 2016~2017년 연체율(보험 청구 금액을 보증 공급 금액으로 나눈 값)은 10%를 웃돈다. 2016년과 2017년 은행 사잇돌대출 연체율도 각각 4.9%, 4.3%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신청자가 급증하고, 신청자 중엔 반복적으로 탈락한 사람이 많아 승인율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잇돌대출을 출시한 지 3년이 지났으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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