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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사설]조국 후보자 꼬리 무는 의혹,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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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 재산에 얽힌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두 달 뒤 부인과 자녀가 10억5000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가 첫 입방아에 오르더니 실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가족 간 부동산 거래, 부친 소유 사학재단의 빚을 털고 채권은 챙기려는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 위장 소송’ 의혹까지 불거졌다. 직계존비속이 민감하게 맞물려 있는 돈거래지만, 조 후보자가 어디까지 알고 간여했는지 법을 지켰는지는 물음표 영역에 있다. 8·9개각 인사청문회에 ‘조국 블랙홀’이 먼저 열리는 것은 불가피해졌다.

세간의 시선은 상식적·합리적 의문에서 시작한다. 사정당국 최정점에 있는 민정수석 가족이 투자·운용 모두 베일에 가려진 사모펀드에 거액을 맡긴 것부터 뒷말을 낳는다. 이 펀드가 투자한 중소기업은 관급 가로등 공사를 한 사실도 알려졌다. 조 후보자 쪽에선 펀드 투자는 합법이고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는 ‘블라인드 펀드’라고 했다. 하지만 가족 투자액이 80%나 차지하고 자녀 증여·상속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사모펀드는 투자실적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가족에게 보냈을 테다. 신생 사모펀드 투자 배경과 운용에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중소 건설사를 운영한 조 후보자 동생이 2013년 숨진 부친의 사학재단에 물려 있던 연대보증 빚 42억원을 피하고, 공사대금 51억원을 받아내기 위해 아내가 함께 새 건설회사를 세워 ‘위장 소송’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당시 변론 없이 패소한 사학재단 이사여서 가족들의 이익을 묵인·방조했는지 답할 위치다. 2017년 11월 조 후보자 아내가 부산 아파트 전세금을 동생 전처 명의의 빌라 구입 자금으로 댄 것도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가 규명돼야 한다. 10년 전 이혼했다는 동생 부부는 최근까지 함께 살았다는 목격자도 나와 ‘위장 이혼’ 시비에 휩싸여 있다.

조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 의혹은 세금 늑장 신고나 색깔론 시비가 인 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 전력과는 결이 다르다. 사실관계가 미궁인 까닭이다. 조 후보자도 왜 파장이 부푸는지 직감할 터다. 그의 과거가 공직자를 검증한 민정수석이었고, 지금 향하는 곳이 누구보다 법의 잣대가 엄중해야 할 법무장관이다. 조 후보자 쪽에선 18일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청문회에서 모두 소명하겠다고 했다. 그전이라도 물증 제시나 소명은 명명백백히 빠를수록 좋다. 국민은 알권리가 있고, 그 눈높이에서 공직자는 검증대에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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