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학기부터 예정대로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전액 면제해주는 무상(無償) 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교육부가 밝혔다. 전국의 국·공립고와 사립 일반고 2300여 곳의 고3 학생 44만명이 대상이다. 자사고, 사립 외고, 사립 예술고 등 94곳은 제외된다. 교육부는 내년에는 고교 2~3학년 88만명, 2021년에는 고교 1~3학년 126만명이 무상교육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이지만, 시행 시기를 앞당기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2020년 고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 전 학년에 시행하려 했지만, 지난 4월 당·정·청이 도입 시기를 6개월 앞당기고 대상 학년도 거꾸로 뒤집어 고교 3학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첫 혜택을 받는 고3 가운데 일부는 내년 4월 총선에서 투표권(만19세 이상)을 갖는 유권자가 된다는 걸 염두에 둔 선거용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재원 마련 방안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당장 올 2학기에 필요한 2520억원의 재원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완료해 마련했다. 하지만 내년 이후 재원 마련 방안은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내년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필요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2개 법안 개정에 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고교 무상교육에는 찬성하지만, 고3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총선용이라서 찬성할 수 없다. 모든 학년이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24년까지는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예산을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선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교육부는 "정책 연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박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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