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의 특종과 기획, 해설과 분석 등 ‘독자적인 시각’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경향(京鄕) 각지 소식과 삶에 필요한 여러 정보, 시대의 경향(傾向)도 담아냅니다.

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8월19일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만 10년이 됐습니다. 그가 일생을 바쳤던 민주주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게다가 최근 한·일 간엔 ‘경제전쟁’까지 벌어지고 있지요. 고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평화에 헌신했을 뿐 아니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틀을 구축한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그 상징이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시기에 취임했으나 양국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호 분위기를 다져나갔습니다. 일본에게 과거를 ‘직시’하게 하면서 말이지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는 “과거사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한 무라야마 담화를 재확인해 최초로 공식외교문서에 명시했고, 김 전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화답합니다. 일본에게 사죄를 하게끔 하면서 미래지향적 관계의 틀을 만들어낸 지도자 DJ. 정치권에서는 ‘DJ 정신’을 배우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민주주의·평화·한일외교…다시 소환되는 ‘김대중 정신’

▶ 밖으론 실리외교, 안으론 통합정치…“문 정부·정치권 DJ 배워야”

▶ [사설]김대중 10주기, 한·일관계 ‘DJ·오부치 선언’ 되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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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의 단독보도입니다. 인천 부평구 베데스다장애인주간복지센터의 목사 ㄱ씨가 장애인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직 근무자들은 그가 장애인들을 자주 학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목사 ㄱ씨는 센터를 가족기업처럼 운영하면서 회계부정도 저질렀다고 합니다. 현재 이 센터의 센터장은 ㄱ씨의 아내입니다. 목사 ㄱ씨의 폭행영상을 재단에 건네 고발토록 한 이는 이 센터를 다니고 있는 장애인의 누나였습니다. 11년째 발달장애 2급 동생을 보살펴 온 그는 목사의 폭행사실을 알리면서 심신이 지쳤고, “하루하루가 살기 벅차다”고 말합니다. “장애인보호센터는 학원처럼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옮길 수가 없다. 다른 시설을 구하는 일이 더 지옥 같다.”(고발자) 현재 이 센터는 폐쇄되었는데, 새로운 주간보호센터를 찾지 못한 다른 보호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을’인 보호자들은 센터 측의 부정·비리와 구타에도 눈을 감아야 했다고 합니다.

▶ [단독]장애인 학대 폭로 후 센터 폐쇄, 그리고 남겨진 이들···이게 복지고 보호입니까

‘범죄인 인도 조례’(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가 18일에도 진행됐습니다. 11주째입니다. 중국 정부는 ‘불법 시위를 엄벌하겠다’면서 무력 투입 가능성을 잇따라 경고했지만 145만명 안팎의 홍콩 시민들은 이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는듯 거기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평화·이성·비폭력을 뜻하는 ‘화이비’ 집회로 민주화를 향한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의 거리행진 불허 방침을 일부 수용해 유수(흐르는 물)식 집회를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홍콩 시민들의 목소리와 집회현장의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 무력위협도 폭우도 막지 못한 ‘홍콩 민주화 열망’

▶ 홍콩, 폭우 속 아이들과 평화행진…5년 전 ‘우산혁명’ 되살아 났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일단 사모펀드 투자 논란이 있습니다. 무명에 가까운 펀드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에 그의 아내가 74억원 약정 후 10억5000만원 투자했으며, 이 펀드가 투자한 중소기업은 지자체의 가로등 사업 수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블라인드 펀드’였기에 투자처를 몰랐다고 말합니다. 또 웅동 학원을 둘러싼 ‘수상한 소송’도 석연치 않습니다. 조 후보자 집안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후보자의 동생 내외가 50억원대 소송을 냈고 학원 측이 변론을 포기해 법원은 5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합니다. 2017년에도 유사한 소송이 반복됐습니다. ‘위장소송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러한 모든 의혹에 대해 “모든 절차는 적법했다”고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 조국 “문제없다”지만…사모펀드·웅동학원 의혹 여전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제재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평화운동가 다카다 겐과 후쿠야마 신고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두 운동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경제제재는 아베 정부의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국내에서도 평화헌법을 개정해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려고 합니다. 모두 일본 우익의 잘못된 역사인식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일본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 일본 평화운동가 다카다·후쿠야마 “아베의 경제제재, 일 시민사회도 심각하게 여겨”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벌어진 한·일간 무역분쟁 결과를 살펴봤더니, 한국이 모두 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까지 2004년 김 수입쿼터, 2006년 하이닉스 D램 그리고 2015년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이 있었고 모두 한국의 승리로 귀결되었습니다.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은 3건. 모두 일본이 제소한 것들입니다. 어떤 사안들일까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 한·일 WTO 분쟁 역대 전적, 한국이 모두 승소

“이렇게 글씨를 쓰면 변호사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교수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간고사에서 감점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글씨 교정학원에 등록했다고 하네요. 글씨 교정학원을 찾는 이들은 대부분 행정·임용·고시, 변호사·노무사 등 논술형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글씨를 오래 쓸 수 있도록 손힘을 조절하는 법, 빠르게 정자체를 쓰는 법을 배운다고 하네요. 수강생 40%가 고시생·취준생인 글씨 교정학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글씨마저도 스펙 시대…‘지렁이체 바꿔야 산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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