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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부산시, 축제 보조금 위법·부당 사용 2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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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3개·구군 8개 등 11개 축제 감사 …시정·권고 등 조치

뉴스1

부산시청 전경.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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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부산시는 보조금 집행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 등을 위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시 및 구∙군 주관 11개 축제(시 3개, 구·군 8개)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 위법·부당 사항 25건을 적발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2건은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은 Δ세금계산서 미신고 및 세금 납부 불이행 Δ계약·회계처리 부적정 Δ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부적정 등이었다.

시는 세금계산서 미신고 및 세금 납부 불이행, 물품 관리 부적정 사항은 담당 세무서 신고 및 물품 관리대장 작성 등 시정 조치토록 했다.

계약·회계처리 및 보조금 교부·정산검사 부적정 사항은 향후 보조사업자가 관련 법령과 지침,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철저히 준수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축제의 내실화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급 전·후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자부담·수익금 세부집행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부산시 축제육성위원회를 통해 전체 축제를 통합·조정·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축제 분야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k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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