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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조국 공방'으로 멈춘 국회에··· 靑 "국회, 법 정한 기한 내 인사청문회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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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시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건물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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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에 인사청문 절차가 지연될 조짐을 보이자 청와대가 19일 ‘실정법 준수’를 내세우며 조속한 인사청문회 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와 관련해 “국회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충실하게 청문회를 마침으로서 그 책무를 다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8월 안에 마치는 것은 ‘국회 책무 방기’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진정한 국회의 책무는 법률을 준수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는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9조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 8월14일 국회에 제출했고 요청안은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 부대변인은 “법만 준수한다면 8월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9월2일까지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들은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누구의 청문회인가?’ 질문하고 있다”며 국회의 8월 내 인사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와 그의 친인척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이유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며 인사청문회 일정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이번 청문회를 8월 안에 끝내자고 밀어붙이는 것은 스스로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인정하는 것이자 국회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철저한 검증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의 요구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후보자 측에 준비된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안다.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풀어갈 문제”라고 밝혔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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