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대학 1~2학년 학생도 학원 강사 취업이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사교육 확대 우려가 있어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19일 논평을 통해 “사교육 시장의 확대를 부추기는 학원강사 자격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원강사의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에 규정된 학원강사의 자격 조건을 현행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에서 ‘대학 1·2학년’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지난 7월26일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 중에 있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생은 졸업자만 학원강사를 할 수 있는 반면 대학생은 2년만 다니면 학원강사가 될 수 있다”라며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자 했다”라고 개정안 추진 이유를 밝혔다.

사걱세는 “학원강사 자격을 완화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경감시켜야 할 정부의 정책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며, 학원교육뿐 아니라 대학교육의 질까지 떨어뜨리는 지름길”이라며 “개정안의 당사자인 학원장, 대학생뿐 아니라 일부 시·도교육청조차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개정안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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