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가입자 2506만 시대
임대주택 세입자 주거권 보장 절실


청약통장이 '국민통장'이 되감에 따라 청약당첨 확률이 낮아진 만큼 청약 미당첨자, 혹은 청약 신청 여력이 없는 계층을 위한 맞춤 주거 정책, 즉 '청약 사다리론'이 등장했다. 잠재적인 주택 구매층, 임대주택 거주층, 주거 취약층 등 상황별 맞춤형 상품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1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수는 2506만명으로 국민 2명 중 1명이 청약통장에 가입했다. 서울 주요 아파트들은 청약에 당첨되려면 청약가점 만점(84점)에 가까운 60점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점차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청약 전 단계인 임대주택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임대 주택의 물량을 늘리고,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안 된 사업자의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깡통전세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해 임대인에 대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며 "공인중개사들이'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의 대출 내역과 담보 내역 등을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욱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은 "3기 신도시의 경우 일부 지역은 공공임대 물량이 약 70%가 되는 등 공공 주택 물량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취약 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 상품을 맞춤형으로 검색하고 추천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운영 중이다.

현재 국토부와 LH는 '마이홈'이라는 주거복지 포털을 운영 중이다. 대학생,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 저소득층, 무주택자, 유주택자 등 현재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상품을 추천해 주는 사이트다. 서울시도 2030 청년을 위한 '청년주거포털'을 운영 중이다. 마이홈과 비슷한 '자가진단'의 경우 세대주 여부, 소득 및 자산, 무주택기간, 혼인 여부, 자격요건 등을 입력하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준다. 다만 현재 서비스 개발이 진행 중이다.

공병엽 서울시 주택정책팀장은 "올 연말까지 청년과 전 연령을 아우르는 주거복지종합포털을 오픈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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