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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지소미아 결정 이틀 앞두고, 강경화·고노 '베이징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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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달 1일 태국 방콕의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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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 외교 수장이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다. 한ㆍ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전 양국 고위 당국자 간 사실상 마지막 담판이다.

로이터 통신은 19일 일본 외무성 발표를 인용해 한ㆍ일ㆍ중 외교장관회의(20~22일 개최)를 계기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강 장관과 고노 외상은 21일 오후 회담할 것이라고 한다.

강 장관은 고노 외상과 만나 한국을 화이트 국가(안보우호국)에서 제외한 일본 조치를 비판하고, 실행 유보 등을 촉구할 전망이다. 일본 각의는 이미 화이트 국가 조치를 위한 시행령을 처리했고, 28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일본이 화이트 국가 조치에 실제 돌입할 경우, 한국을 더 이상 안보 우호국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있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 국가 조치를 시행할 경우 안보 협력의 수단인 지소미아 유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은 24일 0시다. 이에 따라 21일 고노 외상이 한·일 외교 회담에 들고 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입장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대립이 더 격화하기 전에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자는 메시지였다.

현재까지는 외교적 타결의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강 장관은 일본의 화이트 국가 결정 전날인 지난 1일에도 태국 방콕에서 고노 외상을 만나 막판 협의를 시도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고노 외상은 21일 회담에선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한국의 해법 마련이 우선이라고 역으로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 또 일각에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경제산업성이 주도하고 외무성은 소외돼 있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기도 한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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