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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반면 대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재무상황은 호전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 하강 국면에서 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정경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제개혁연구소가 펴낸 ‘대기업집단 결합재무비율 분석’을 보면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의 재무비율은 꾸준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던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지엠을 제외할 경우 2014년 249%였던 대기업집단의 결합부채비율은 2016년에는 199%, 2018년에는 164%로 호전됐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지엠을 포함하더라도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기업의 비중이 2014년 전체 대기업집단의 46.8%였지만 2018년에는 22.2%로 줄어들었다.

결합재무비율은 대기업집단의 재무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계열사 간 출자를 제거한 것이다. 별도·연결 재무제표를 단순 합산하는 것으로는 복잡한 출자관계와 거래관계로 얽힌 대기업집단의 재무상황을 알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1999년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하나의 실체로 파악하도록 결합재무제표를 의무화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로 폐지됐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자보상배율 1 미만’ 대기업의 비중도 빠르게 감소했다.

2014년 결합이자보상배율이 1에 못 미치는 대기업의 비중은 36.2%였지만 2016년 7.6%, 2018년에는 3.7%로 하락했다. 지난해 이자비용도 내기 어려운 기업 두 곳 중에 한 곳인 금호아시아나가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비중이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까지 포함한 전체 기업의 재정건전성은 소폭 개선되는 데 그쳤다. 한국은행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2만여개 법인기업을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기업은 2014년 55.1%에서 2016년 55.5%로 증가한 뒤, 2018년에는 51.2%로 소폭 감소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내지 못하는 기업 비중은 되레 증가했다. 2014년에 28.8%였던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비중은 2016년에는 26.7%로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32.3%로 늘어났다.

대기업으로의 이익 쏠림 현상은 기업이 낸 법인세에서도 뚜렷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법인세를 낸 기업 중 상위 0.1%인 740개 대기업이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1%로 전년 대비 3.6%포인트 늘어났다.

반면 하위 90%에 해당하는 66만여 중소기업의 이익 비중은 전년보다 0.8%포인트 줄어든 12.4%에 불과했다. 대기업이 총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0.2%로 전년 대비 변화가 없었지만 중소기업 총매출은 전년 대비 0.2%포인트 감소한 12.0%에 그쳤다.

이총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경제가 위기일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뚜렷해진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에 의존하는 정책을 펴기보다는 중소기업도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펴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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