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들이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들은 ‘초동조치권 부족’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실이 19일 경찰청에서 받은 ‘제주 자치경찰 확대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주 자치경찰 확대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현직 제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46.1%가 ‘원활하지 않음·매우 원활하지 않음’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그 이유로 ‘사무분장 불명확’ ‘중복 출동 증가’ ‘초동조치권 부족’을 들었다. ‘원활·매우 원활’은 23.4%, ‘보통’은 30.5%였다.

‘국가·제주 자치경찰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부정 답변이 35.2%로 긍정 응답(26.7%)보다 높았다. ‘자치경찰 도입이 치안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긍정 응답이 40.9%로 부정 응답(40.2%)보다 다소 높았다.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 담당자는 “자치경찰은 수사권이 없을 뿐이지 초동조치를 할 수 있다”며 “확대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장에서 업무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것 같다. 자치경찰 권한을 명확히 설정하고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는 2006년 제주에서 처음 실시했다. 초기 생활안전·교통·관광 등 치안 유지를 담당했다. 올해 1월 말부터 112신고 출동 업무도 맡았다. 국가·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사전 검증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찰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경찰개혁 과제의 하나로 꼽혔다. 올해 서울시와 세종시,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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