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수출 신청 1건을 19일 추가로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제인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허가했다. 수출 대상 기업은 지난 7일 1차 허가 때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다. 수출 기업은 1차 허가 때 일본 신에쓰화학이었고 이번에는 JSR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이번에 허가한 수출량은 6개월 사용분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번에 허가 받은 3개월치를 합해 총 9개월 분량을 확보하게 됐다.

일본의 두 번째 수출 허가는 한·일 관계의 중대 분수령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 이뤄져 주목된다. 오는 24일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시한이고 28일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가 시행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GSOMIA가 연장 없이 종료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시행되면 양국 관계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일각에서는 이번 2차 허가가 한국에 보내는 협상 시그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수출 규제가 한국에 대한 보복성 금수 조치가 아니라 “수출 관리에 필요한 국내 운용의 시정”이라는 일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

이런 가운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조만간 중국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져 양국 갈등 해법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한 외신은 이날 일본 외무성 당국자를 인용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21일 오후 베이징에서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회동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까지 참여하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20∼22일)를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아직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한·일 외교장관이 양자 회담을 하게 되면 양측 간 파국을 막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 내에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중국이 협정 타결을 위해 한·일 갈등 중재에 나설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이날 전했다.

이우중·이종민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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