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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강경화·고노 내일 베이징회담, 지소미아 시한 사흘앞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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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오늘 방한, 미국 입장 전할 듯

청와대측 “아직 결정된 건 없다”

중앙일보

강경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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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 수장이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전 양국 고위 당국자 간 사실상 마지막 담판이다. 냉각기에 들어선 한·일 관계의 분수령인 셈이다.

로이터통신은 19일 일본 외무성을 인용, 제9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20~22일 개최)를 계기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21일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강 장관은 고노 외상과 만나 한국을 화이트국가(안보우호국)에서 제외한 일본 조치를 비판하고 실행 유보 등을 촉구할 전망이다. 일본 각의는 이미 화이트국가 조치를 위한 시행령을 처리했고, 28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은 24일까지다. 이에 따라 21일 고노 외상이 한·일 외교회담에 들고 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입장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대립이 더 격화하기 전에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자는 메시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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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연합뉴스]


일본과 해왔다는 안보협력 중 가장 대표적인 게 지소미아다. 한·중·일 베이징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열릴 한·일 외교장관 회담 및 한·중, 중·일 외교장관 회담과 함께 이번 주 한·미·일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의 회동도 주목된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9~20일 일본을 방문한 뒤 20일부터 22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주요 당국자들을 두루 만날 예정이다. 비건 대표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지난 9일 마크 에스퍼 신임 국방부 장관의 첫 방한 때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수차례 ‘지소미아 연장’ 입장을 전달해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밝혀온 대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끼곤 있지만 최근 들어 지소미아 유지 쪽으로 가닥이 잡힌 분위기다. 강경론 일변도였던 민주당에서도 기류 변화 조짐이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소미아는 연장할 것 같다. 이해찬 대표도 원래 폐기까지 가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었던 데다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메시지가 나온 상태에서 어느 정도는 절제하면서 가자는 기류가 강하다”고 전했다.

유지혜·권호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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