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유사시 외국의 군사위성 활동을 방해하는 위성을 쏘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중국, 러시아가 '위성을 공격하는 위성(킬러 위성)'을 개발하는 등 우주 공간에서 군사적인 위협이 급속히 높아지는 상황에서 억제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내년 중에 방해 위성 도입을 정식 결정, 2020년대 중반에는 우주로 발사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에 따르면 자위대는 정보 수집, 통신, 측량 목적으로 위성을 활용하고 있지만 위성의 방어 능력은 없는 상태다. 중국은 현재 '로봇팔'을 탑재한 킬러 위성을 개발, 곧 실용화에 나설 태세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다른 나라의 위성을 불능화시키는 방해 위성을 개발하고, 2020년대 창설하는 우주 부대를 통해서 운용한다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유사시 지상으로부터 외국 위성이나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를 전자파로 방해하는 장치 개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상에서의 위성 방해 장치는 육상자위대에 배치되며 AWACS 방해 장치는 차량 탑재형이 될 전망이다. 2008년 우주 기본법을 제정한 일본은 방해 위성의 경우,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전수(專守) 방위'의 범위라고 보고 있다.

일본까지 방해 위성 발사 추진에 나서면서 각국의 '위성 전쟁'은 갈수록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산케이신문도 이날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격화되면서 상대방의 인공위성을 선제 공격하려는 우주 전쟁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중국 등에는 갑자기 자국의 위성이 공격받는 '스페이스 펄 하버(우주 진주만 공격·기습적인 공격을 의미)' 위기감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중국·러시아 등은 인공위성이 외부의 공격에 취약한 것을 이용해 다양한 위성공격무기(ASAT)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킬러 위성, 방해 위성이 주목받는 이유는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전에서 인공위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부대 이동은 물론 순항미사일 공격, 탄도미사일의 조기 경계와 지상 정찰 등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없이는 불가능하다.

인공위성 전쟁에서 앞서 있는 것은 중국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2015년에 우주 및 사이버 전자파 등을 담당하는 '전략 지원 부대'를 인민해방군에 창설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중국의 정찰위성과 측량 위성은 각각 53기, 40기로, 미국보다 각각 8기, 9기 많다. 미국은 우주에서 자국에 대한 공격을 상정한 '스페이스 플래그' 훈련을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지만 미국의 군사적 우위성은 우주 공간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이 신문의 평가다.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의 후쿠시마 야스히토 수석연구원은 "우주를 제압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라며 "위성에 대한 공격 무기는 국제사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이하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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