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사업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광주형을 기본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투자 유치와 공장 설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첫 사업인 광주형 일자리도 20일 광주시·현대차 합작법인 설립으로 윤곽을 드러낸다. 노사정 협의, 투자 주체 선정, 임금 문제 등 각종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최근 현대차 완성차 공장의 밑그림이 완성됐기 때문이다. 민선 6기인 2014년 9월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 발족과 함께 시동을 건 지 5년 만이다.광주시는 19일 주주들의 자본금 납입이 끝나면서 올해 말 공장 설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20일 열리는 발기인 총회에서 합작법인 명칭과 대표이사·임원 등을 선임한 뒤 곧바로 법인등기를 마치기로 했다.

지난 1월 31일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식에서 문재인(오른쪽 두 번째) 대통령과 이용섭(세 번째) 광주시장, 이원희(첫 번째)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 윤종해(네 번째)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이 손을 맞잡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 성공을 다짐했다.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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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발기인 총회… 준비 절차 완료

합작법인의 투자 규모는 당초 7000여억원에서 중복 투자 부문을 덜어냄으로써 1000여억원 줄어든 5754억원이다. 법인 설립을 위한 자기자본금은 당초보다 200억원 줄어든 2300억원이다. 1대 주주인 광주시는 483억원(21%)을 출자한다. 현대차가 437억원(2대 주주, 19%), 광주은행이 260억원(3대 주주, 11%), 산업은행이 250억원(4대 주주, 11%)을 투자한다. 1~3대 주주가 지분의 62％를 떠맡으면서 대주주 구성이 마무리됐다. 나머지는 30여개 중소기업 투자자들이 10억~100억원을 출연해 주주로 참여한다. 금융권으로부터 3450여억원을 차입한다.

합작법인의 이사회 3인은 1~3대 주주가 파견한 인사로 구성된다. 이 중 1명이 대표이사를 맡는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과 노사민정 대타협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 후보를 선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작법인은 연말쯤 완성차 공장을 착공한다. 2021년부터 양산체제를 갖추고 연간 1000㏄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7만여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공장 설립과 기대 효과

공장은 광산구 빛그린산업단지 1단계 지구에 62만 8000㎡ 규모로 짓는다. 이 산업단지의 전체 면적 407만여㎡의 33％가량에는 주거용지, 공원, 노동자 숙소 등 각종 생활지원 시설이 들어선다. 정부도 이미 산업단지 진입로와 임대주택 건설 등 관련 예산 1300여억원을 확보했다. 직접고용 1000명, 협력업체 등 간접고용 1만 1000명 등 모두 1만 20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노동자는 초임(평균 3500만원) 외에도 임대주택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을 보태 700만~80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친환경 미래자동차 생산기지 육성

광주시는 이를 토대로 이 지역을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자동차의 핵심 생산기지로 탈바꿈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은 “내연기관 자동차보다는 미래형 친환경차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항구적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현대모비스와 LG화학 등이 친환경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울산과 구미 등지에 잇따라 설립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현대차 완성차 공장을 기반으로 ‘친환경 자동차산업 생산기지’로 육성키로 한 ‘장기 플랜’의 차질을 우려한다. 광주형 일자리 노측 파트너인 한국노총 등이 최근 울산의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공장 설립 계획에 반발하고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국노총 광주본부 등 지역 노동계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와 현대차가 자동차 공장과 함께 광주에 조성하기로 한 친환경차 부품공장이 결국 울산으로 넘어가게 됐다”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울산형 일자리 사업을 당장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울산형 일자리는 현대차그룹 부품제조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울산에 3300억원을 투자하는 ‘기업투자 촉진형’ 일자리 사업이다. 현대모비스는 내년 7월 준공 이후 현대차가 새롭게 선보일 전기차 구동모터와 배터리 시스템 등 주요 부품을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대모비스의 울산 투자를 두고 광주 것을 빼앗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현대모비스 공장은 국내에 여러 곳 있고 광주에 부품공장이 추가로 들어올 수 있다”고 했다.

지난 6월 28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30여개 투자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현대차 광주 공장 합작법인 투자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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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형 일자리 확산 계기 될 듯

광주형 일자리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울산형·구미형·강원형·군산형 일자리 등 제2, 3의 지역형 일자리도 확산되고 있다. 구미형 일자리는 LG화학이 구미국가산업단지 6만여㎡ 부지에 연간 6만t 규모의 2차전지 양극재 생산공장을 짓는 것이다. LG화학이 2024년까지 5000억원을 투자한다. 직간접 1000여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이들 일자리는 지자체가 지원하고 해당 기업이 공장 설립과 운영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노사정협의를 토대로 한 광주형 일자리모델을 지역 실정에 맞게 다듬는 작업이 한창이다. LG화학과 노사발전재단·구미지역 노동자 등은 이를 위해 최근 구미시청에 모여 노동·고용 현안 등에 대한 성공적 모델 개발을 논의했다.

중소기업 중심의 상생모델을 토대로 한 강원형 일자리도 주목받는다. 강원도는 최근 횡성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중앙부처 인사·노사대표·경제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 협약식을 가졌다. 완성차제조기업 ㈜디피코와 부품협력 8개사가 본사 이전 및 공장 건설을 통해 2023년까지 661억원을 투자하고 580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강원도가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중인 이모빌리티산업의 첫 프로젝트다. 2023년까지 초소형 전기화물차 등 4만대를 생산한다. 강원도는 횡성우천산업단지 인근을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테스트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R&D) 지원 등에 나선다. 이 밖에 금형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밀양형, 전기차를 생산하는 군산형 일자리 등이 추진된다.

이들 일자리사업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지역발전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 지역별 역량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광주형 일자리가 지향하는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생산기지 육성과 중복 투자에 따른 부작용, 지역 노동계 간 갈등 등은 여전히 불씨로 남는다.
●유연한 노사관계 정립이 성공 여부 결정

정부는 지난 2월 광주형 일자리 확산을 위해 ▲임금협력형과 ▲투자촉진형으로 나눠 기업의 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임금협력형은 광주형 일자리처럼 노사민정협의에 따라 임금과 노동 조건을 적용한 모델이다. 투자촉진형은 시급한 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를 정부와 지역사회가 돕는 형식이다.

정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 되려면 통상적인 기업투자를 넘어 노사민정협약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서로 상생협약을 체결하며, 적정 근로조건과 노사관계 안정·투자확대 보장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런 조건을 갖추면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을 적용해 ‘특별 지원’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 노사민정협의에 따라 초임 평균 연봉은 주 44시간 근무 기준으로 3500만원(연장근로수당 포함) 수준이다. 현대차 다른 공장의 생산직 초임 4800만원(주 52시간, 각종 수당 포함)에 비해 크게 낮다. 또 광주형 일자리는 호봉제가 아닌 직무·직능·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적용, 현대차처럼 25년 근속 정규직의 평균 연봉이 9000만원에 이르기는 어렵다.

지역형 일자리 사업은 군산형·강원형 등 현재 투자협약(MOU)이 마무리된 곳이 5~6개에 이른다. 이들 사업 역시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투자 기업과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협약을 주도하는 노조의 주체나 지역 여건이 다르고, 중복투자 논란도 예상된다. 광주지역 노조 관계자는 “다른 지역 노사 상생형 일자리에 노조가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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