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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중원구(구청장 신경천)가 19일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열고, 2019년 1월부터 6월 중 처리한 지방세 감액 및 환급 결정과 비과세·감면 결정 사항을 집중 심의했다.

금번 실무협의회는 2019년 제2차 실무협의회로 올해 상반기에 처리한 1000만원 이상 감액·환급 처리된 36건 11억9500만원에 대한 이행절차 준수 여부와 신청서에 첨부된 인장의 진위, 환부금액의 정당한 지급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했다.

또 1억원 이상 비과세·감면 결정한 6건 22억9000만원에 대해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 지 집중 심의했다.

한편 지방세 실무 협의회는 매년 반기별 2회 열고, 감액 및 환급, 비과세·감면 결정사항의 절차 준수와 관계법에 의한 적법처리 여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내부적인 사후관리로 세무 행정의 청렴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성남) 박재천 기자 pjc0203@ajunews.com

박재천 pjc020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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