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분석

2016년 중기 생산성 대기업의 24~45%

소재·부품·장비의 ‘탈일본’ 가로막아

중기 절반 하도급거래…단가인하 등 애로

일본 2018년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대-중기 상생·중기 노사 성과공유 필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이 소재·부품·장비의 일본 의존에서 벗어나려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확보가 절실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노동자 1인당 매출액)이 대기업의 24~45%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 한국의 대-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일본의 최대 1.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동열)과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배규식)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 주최한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향상 정책토론회’에서 노민선 중기연구원 연구위원(박사)은 ‘대-중기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발표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대기업에 비해 너무 낮고, 대-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경쟁국인 일본에 비해 훨씬 심하다고 강조했다.

노 박사는 “2016년 기준 종업원 500명 이상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을 100이라고 할 때 종업원 100~499명인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45.1%에 그쳤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차이는 더욱 벌어져 종업원 50~99명인 중소기업은 32%, 10~49명인 중소기업은 23.7%에 불과했다.

노 박사는 “반면 일본의 경우 종업원 500명 이상 대기업 대비 종업원 100~499명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65.5%로 한국처럼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종업원 50~99명인 회사는 44.3%, 10~49명은 31.6%로 나타났다. 한국의 종업원 500명 이상 대기업과 100~499명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격차(54.9%p)는 일본의 종업원 500명 이상 대기업과 100~499명 중소기업의 격차(34.5%p)의 1.6배에 이르는 셈이다.

이런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의 주 원인으로는 대기업과의 하도급거래가 지목됐다. 노 박사는 “국내 중소기업 중 하도급거래를 하는 비중은 45%(2018년 기준)에 달하고, 이들 하도급 참여 중소기업은 매출의 80%를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하도급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은 ‘원자재가격 상승분 납품단가 미반영’(응답률 26.4%), 부당한 대금 결정(22.6%), 납기단축 촉박(22.1%)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며 “하도급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은 혁신의 성과를 대기업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 연구개발투자 등 혁신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노출돼 있는 국내 중소기업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혁신역량이 매우 취약한 상태다. 노 박사는 “한국 중소기업의 근속기간은 규모별로 4.4~7.7년으로 대기업(10.3년)이나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짧고, 핵심인력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큰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 대책으로는 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이 제시됐다. 노 박사는 “일본이 지난해 8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 지원, 규제완화 등의 목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한 것처럼 우리도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활성화, 하도급거래 정상화, 중소기업 내부 노사 간 성과공유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동영상 뉴스 ‘영상+’]
[▶한겨레 정기구독] [▶[생방송] 한겨레 라이브]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