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2019.08.20. (포스터=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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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는 민생경제 현장과 일상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공모분야는 시민복지, 생활불편, 시민안전, 민생경제, 미래산업 등 5개 분야다. 응모대상은 복지, 교통, 주거, 기업활동, 취업, 신기술 도입 등 생업이나 일상 전반에서 느끼는 불편에 따른 개선점이다. 법령, 제도, 규정 등이 해당된다. 단순한 진정, 민원,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등은 제외된다.

이번 공모전에는 규제 개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는 21일부터 9월20일까지 진행된다. 아이디어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의 공모전(http://mediahub.seoul.go.kr/gongmo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모방법은 게시된 응모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legal@seoul.go.kr)로 제출하면 된다.

당선자는 1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참가자 중 10명의 당선자에게는 서울시장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선정된 과제는 규제 관련 부처 법령·제도 개선 건의, 소관 부서 협의를 통해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데 활용된다.

박민제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는 시민의 삶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들을 시민들과 함께 발굴해 규제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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