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이 채 한달도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병원(왼쪽 두번째) 농협 중앙회장이 20일 강원 평창 대관령을 찾아 무, 배추 작황과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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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도발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2조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연구·개발(R&D) 사업 3건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이에따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설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가 속도를 내게 됐다.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예타 면제 사업은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1600억원) ▷제조산업시스템 스마트제어기 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860억원)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중소벤처기업부·3000억원) 등 총 3건으로 예산규모는 2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일본이 지난달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 수출규제 발표후,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갖고 해당 분야 대외의존도 해소와 기술자립화를 위해 예타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재정법 38조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앞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우선,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이차전지, 미래형 자동차·항공, 초연결 정보통신, 첨단센서용, 첨단화학, 친환경·에너지 등 관련소재 핵심기술개발사업으로 수요공급기업 협력과 사업단 체계 도입 등 R&D 방식 다각화를 담고 있다. 또 제조혁신을 견인할 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소재기업 중심 수요기업과 긴밀한 협업형 R&D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제어기 기술개발사업’은 멀티 공정·장비 대응 개방형 제어시스템 기술, 기계장비 자율제어용 엣지 컴퓨팅 플랫폼 기술, 스마트 제조장비용 차세대 HMI 기술, 고성능·고신뢰성 멀티 공정용 구동기 기술 등을 집중개발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일본 수출 규제 단기 대응 및 중장기 해외 의존 해소 기간을 당초 7년에서 5년으로 앞당긴다는 목표다. 또 이를 통해 스마트제어기(CNC) 국산화로 국내 제조장비 산업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성능 고도화로 제조장비시스템의 스마트 혁신을 선도한다는 포석이다.

또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은 대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산학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조속한 기술 국산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예타 면제 R&D사업을 통해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해 우리 기술의 자립화를 앞당기고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서 의결된 예타 면제 3개 사업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이번달 말 최종 예타 면제를 확정받을 예정이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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