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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조국, 스토킹처벌법 등 ‘국민 안전’ 정책 발표…‘논란 정면돌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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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국민 안전 관련 정책’ 직접 발표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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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재산·가족 관련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조 후보자가 20일 ‘국민 안전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관 후보자가 정책 자료를 내는 것은 매우 드문 일로, 조 후보자가 최근 제기된 여러 논란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이라는 제목의 안전분야 정책자료를 냈다. 이날 서울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난 조 후보자는 “오늘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펼치고 싶은 정책을 직접 밝히겠다”며 성범죄·정신질환 범죄·가정폭력·표현의 자유·다중피해 안전사고 등에 대한 정책을 설명했다.

조 후보자가 발표한 8쪽 분량 자료에는 아동 성범죄자 ‘1대1’ 전담 보호관찰제, 정신질환자 적극 치료, 스토킹처벌법 제정, 집회 시위시 폭력 사용 엄단, 다중피해안전사고 책임자 처벌과 전문적 수사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 후보자는 장관후보자로는 이례적인 정책 발표에 대해 “법무부장관 내정될 때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가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하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반복했다. 조 후보자는 정책 관련 발표 직후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 상세한 경위, 배경 등 실체적 진실은 국회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말했다. 웅동학원에 남동생 부부가 보유한 52억원의 공사대금 채무에 대해서는 “대변인을 통해 이미 말씀드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지민 임재우 기자 godji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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