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자수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지난 한 해 아동 학대로 사망에 이른 28명의 아동 중 1세 미만의 신생아가 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학대로 사망에 이른 경우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으로 사망한 경우도 5명에 이르렀다. 특히 피해 아동 중 18명은 친부모 가정에서 생을 달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사망한 학대피해 아동을 추적하다’라는 주제로 ‘2019년 제3회 아동 학대 예방 포럼’을 개최했다. 아동학대 예방 포럼은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을 다시 정립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달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2018년 중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른 사건 전체를 대상으로 그 현황과 사망 원인을 살펴보고 학대행위자와 피해자의 특성을 분석했으며 그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다.

지난 2018년 한 해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은 총 28명이며 이 중 0세~1세의 아동은 64.3%로, 신생아 및 영아가 학대에 의한 사망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사망에 이른 주요 학대 유형으로는 치명적 신체 학대(11사건), 자녀 살해 후 자살(5사건), 극단적 방임(5사건), 신생아 살해(3사건) 등 순이다.

가족 유형을 살펴 보면 친부모 가정이 18명으로 64.3%를 차지했고, 모자 가족이 14.3%, 미혼부모 가정이 10.7%로 그 뒤를 이었다.

아동학대 사망 사례 관련 주제 발표는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박범근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진행했다. 토론에는 △강현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은정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 부장 △표현지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우기 아동학대대응과 과장 등이 참여했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의 바탕이 된 아동 학대 사망 사례분석 결과 등은 연차보고서에 담아 정기국회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차보고서에는 △아동 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피해 아동 현황 및 보호ㆍ지원 현황 △아동 학대 사례 분석 △아동 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등이 포함된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날 포럼에서 “매달 개최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포럼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아동 학대 예방·대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과 공유, 참여로 이어지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