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PD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9년 8월 19일(월) 오후 5시 3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종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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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도성> 이 시간은 제주의 현안을 각 정당의 입장에서 들어보는 당당토크시간인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종태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주관광에 있어서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카지노대형화 문제와, 그리고 얼마 전에 도의회에서 정책토론회가 있었죠. 제주의 야간관광활성화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문종태> 예. 안녕하십니까. 문종태 의원입니다.

◇류도성> 예. 반갑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 맡게되셨더라고요. 예, 축하드립니다 의원님.

◆문종태>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도성> 소감 한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죠.

◆문종태> 이번에 제2기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구성이 됐는데요. 대변인으로서 저하고 우리 이승아 의원이 여성대변인으로 취임이 됐는데요. 우리 도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도의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류도성> 네, 그러면 카지노 얘기를 먼저 좀 해보고 싶은데요. 지난 7월이었습니다. 카지노 대형화금지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심사보류 됐는데, 일단은 조례 주요 내용 먼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실까요?

◆문종태> 발의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영업소재지를 변경할 때는 불가항력적인 이유, 이를 테면 대수선이라든지, 재건축, 멸실 그리고 과도한 임대조건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임대계약의 만료 등에 한해서 허가 면적 10%이내만 변경허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조례안의 개정 취지가 장소이전 변경허가에 대해서 제한적 허용을 하는 내용으로, 카지노대형화 차단을 지금보다 그 규정을 좀 강화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도성> 예. 의원님이 해당 문광위 소속이신데. 이렇게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문종태> 우선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법령 해석에 그 의견대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카지노허가에 관해서는 도지사의 권한인데, 특별법 특례를 통해서 법률의 내용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도지사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도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 없다라는 의견과, 카지노영업소의 소재지 이전에 대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법률에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위반, 그리고 영업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 등이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관계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의 후에 심사하자는 일부 의견들이 있었고, 이를 받아들여서 상임위에서 심사보류결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도에서 추진한 카지노영향평가제도 용역이 6월말 만료됐거든요.

사실 6월말 만료된 이 카지노 영향평가를 9월 임시회 앞두고 문광위에서 사전보고를 받고 이제 문제점들을 좀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 부분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류도성> 그러면 의원님은 이 카지노대형화 금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문종태>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카지노업체 등에서는 장소이전 확장을 제한할 경우에 기존 소형 카지노 영세성, 운영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그리고 관광 진흥기금을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수 확대, 고용창출 등으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입장인데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승인된 신화역사공원에 랜딩카지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 등을 주장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도민들의 우려사항을 얼만큼 해소시킬 수 있는 가에 대한 도의 해법이 나와야 하거든요.

확장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드림타워는 도심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드림타워 반경 1Km이내에 무려 11개의 학교, 1만 1천명의 그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교육권뿐만 아니라 주거권, 그리고 환경권 등의 침해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싱가폴에 마리나베이샌즈가 카지노를 이미 확장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카오, 필리핀, 최근 일본이 카지노복합리조트를 허용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런 카지노에 대한 극심한 경쟁상황 속에서 결국 내국인 카지노, 좀 높은 카지노의 허용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까지 좀 위에서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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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도성> 그런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제주도의 대책이, 해법이 좀 나와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

◆문종태> 예. 맞습니다.

◇류도성> 근데 이런 가운데 말씀하신 그 부분,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도의회에는 보고절차가 진행 되고 있진 않죠?

◆문종태> 예, 그렇습니다.

◇류도성> 이 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종태> 카지노영향평가는 카지노신설, 확장, 이전 등의 정책결정에 앞서서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조사하고, 또 예측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카지노업의 인허가 결정시 참고자료 활용 목적으로 기준을 마련한 것이거든요. 오는 9월 임시회 때 보고받을 예정에 있는데, 그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결과가 과연 도가 당초 목적한 대로 제대로 영향평가가 가능할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향평가가 지역사회 영향이라든지, 지역사회기여, 도민의견수렴으로 평가부분이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배점의 적정성, 그리고 영향평가 심의위원 구성의 문제 등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보여 지고 있거든요.

이를 테면 영향평가 심의위원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카지노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거나, 카지노업에 좀 우호적인 분들이 대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과연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 들었던 상황입니다.

◇류도성> 그럼 배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종태> 지역사회의 영향이 500점 중에 경제적인 영향이 300점이고요, 매우 중요한 사회문화적 또 환경적 영향이 200점으로 좀 작습니다. 이런 부분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도성> 그래서 이게 적절한지는 좀 이게 의문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문종태> 네. 맞습니다.

◇류도성> 그래서 지금 이게 9월 임시회 때 들여다 볼 예정이신 거죠?

◆문종태>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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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도성> 그리고 그 야간관광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도의회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일단은 야간관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문종태> 매우 필요하죠. 사실 제주에는 야간에 도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상품이 거의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도민과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야간에도 충분한 즐길거리 라든지, 볼거리, 먹거리 등을 좀 다양화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차원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적 입장에서는 관광객들의 소비를 늘려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주도정이 관광정책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전환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면 내국인 체류일수라든지, 지출비용 등이 전년대비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를 테면 2017년에 내국인 체류일수가 4.491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기준으로 보면 4.30으로 이렇게 체류일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고 2017년 1인당 평균 지출비용이 54만원이었는데요. 그런데 작년에 보면 52만으로 또 지출비용이 줄어들었거든요.

어쨌든 야간관광이 활성화된다면 내국인과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지출비용이나 만족도 등을 좀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도성> 어쨌든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라도 야간관광이 활성화 돼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어쨌든 제주의 경우에는 야간관광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문종태> 민선 6기에서는 원희룡 지사께서 야간관광 활성화를 공약사항으로까지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우 높은 정책적 관심을 이제 보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선7기에서는 이마저도 아예 사라져버렸거든요.

현재 제주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정책들이 매우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동문시장 야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다공원 내에 힐링 야간콘서트 정도인데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관광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심 속 야간여행 야밤버스 운행이 인기를 이제 끌고 있고요.

사설 관광지의 경우에 야간개장 등의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야간관광 활성화라는 민선6기 공약사항이 모두 달성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민선7기에 와서 이런 얘기들이 사라진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기존에 추진되었던 사업들이 예산반영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반영이 되지 않아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제주의 대표적인 야간관광 상품으로써 특히 지역상권 활성화 기여 등 좋은 성과 있는 사업은 여전히 매우 미미한 상황입니다.

◇류도성> 그럼 말씀하신대로 야간 관광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문종태> 우선 여행에 질적 경험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적 욕구를 가진 관광객의 경우는 단순한 관람보다는 직접적이고, 좀 독특한 체험이라든지 경험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도민과 관광객들의 다양한 문화적 요건, 요소들이 야간관광의 콘텐츠에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도에서 야간관광 관련해서는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우선 실태나 현황파악부터 좀 시작하고요.

야간관광의 다양한 콘텐츠를 관광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야간관광 콘텐츠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 모색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도성>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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