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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산업재해 사망사고때 원청과 하청 노동자의 죽음에 매겨지는 점수가 달랐다는 특별조사결과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낙연 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조위 조사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산업재해사망에 대해 원·하청 노동자 사이에 차등을 두었다고 한다. 관계부처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고 김융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발전 5개사 경영실적 평가지표에 반영됐는데 원청노동자가 숨질 경우 계수 12를 곱해 평가점수가 깎였지만 하청노동자의 계수는 4에 불과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낙연 총리는 “특조위는 사고의 근본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간 책임회피에 있었다고 결론짓고, 그 개선방안 등 22개 사항을 권고했다”며 “정부는 특조위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며 발전사 노동자의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고통을 견디며, 노동자 안전강화를 위해 헌신하신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용균(당시 24살)씨는 서부발전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다 지난해 12월11일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정부는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특조위를 꾸려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면제와 산학협력 등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방안도 의결했다.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 및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은 핵심전략품목의 신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예타 조사가 진행 중인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일부 사업에 대해 예타 조사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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