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살 때 활용하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부 물품 조달가격이 민간 온라인 시장보다 비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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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일 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달 물품의 적정 가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감시체계 강화 등을 담은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12일까지 민간 전문업체에 의뢰해 시장 물품과 가격 비교가 용이한 사무·교육·영상과 전자·정보·통신 등 2가지 분야 3341개 물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정가 기준으로 일반 온라인쇼핑몰의 판매가격이 나라장터보다 저렴한 경우가 절반 정도인 1392개(41.7%)였다.

나라장터와 온라인쇼핑몰 물품의 판매가격이 동일한 경우는 128개(3.8%), 나라장터 판매가격이 저렴한 경우는 1821개(54.5%)로 나타났다.

일본 브랜드인 ㄱ사의 ‘비디오 프로젝터’는 조사 시점의 온라인쇼핑몰 가격은 97만원이고, 나라장터 판매가격은 264만원으로 공공 조달 시장의 판매가격이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재사용 제조 토너’는 모델명이 동일한 유사 제품의 온라인쇼핑몰 판매가격이 나라장터 대비 57% 수준으로 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기도는 조달청과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불공정조달 행위를 막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감시체계 구축과 제재 강화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조달청은 공공 조달가격 적정성 논란 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과 민간 쇼핑몰 간의 연계 강화로 조달물자 가격 비교, 수요기관의 민간쇼핑몰 직접 구매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적정 가격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시행 시기가 2020년 이후로 예정돼 조달 물품의 적정가격 보장이라는 애초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조달가격이 민간 판매가보다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나라장터 물품을 우선하여 구매토록 한 관련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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