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이 20일 나라키움 여의도 빌딩에서 ‘제20차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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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경기도 고양 장항·수원 당수 지구 등 국유지에 2021년까지 행복주택·신혼 희망타운 1만3000가구 공급을 지원한다. 대전 원신흥동 부지 등 총 58개 국유지는 대학생 주거비 절감을 위한 연합기숙사 부지로 사업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제20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경제활력 제고 △국민 편익 증진 △재산가치 증대 △국유재산 운용 효율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담은 ‘2020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2020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계획 및 예산서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한 후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유휴 국유지 개발 본격 추진.. 경제활력+일자리 창출 기대

우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공공 및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대규모 유휴 국유지에 대한 토지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중 ‘5곳+알파(α)’의 토지개발 사업지를 추가 발굴하고,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 원주 군 부지 등 올해 발표한 선도사업 예정지는 국유지 토지개발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도심 내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 중 6곳 약 1000가구와 후속사업지 5곳 약 500가구를 추가 발굴해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 15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나라키움 역삼 A빌딩에 역삼 청년혁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나라키움 구로복합관사에 창업·벤처지원공간을 마련해 주변 시세의 최저 70%로 임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 개발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경우에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국유지의 매각·대부·교환을 적극 검토한다. 동대문 경찰기동본부 부지의 패션혁신허브 조성,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등은 국유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특례도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 캠퍼스 내 창업기업·창업 후 성장기업 국유지 장기임대 및 임대료 감경(5→1%)을 통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지원한다. 해외진출 후 국내 유턴기업에 대해 국유지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100%) 등 입지지원을 강화한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상생형 일자리 기업에 국유지 임대료 감경(5→1%) 및 장기 임대(50년)를 지원하고, 소재·부품 등 산업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방안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 노후 국유 임대건물 1300여개 리모델링, 가치 높이기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그간 금지되었던 국유지에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허용한다. 국유지 매입대금 장기분납 허용 등을 통해 생활SOC 시설 확충을 위한 국유지 매입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2020년 7월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공원 국유지는 사전 선별절차를 거쳐 시가화 등에 따라 공원 조성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간 실효를 유예한다. 신용카드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간편 결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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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가치 증대를 위해서는 30년 이상 노후된 국유 임대건물 1300여개에 대해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활용한 리모델링을 검토한다. 또한 진입도로, 토지 정형화 등을 통해 국유지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국유지 인접지를 비축토지 매입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국유재산의 무상귀속 요건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 소재 국유재산 관리도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해외 국유재산 관리상황을 시범 점검하고 재산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등 관리 효율화를 추진하고, 필요시 재외공관 복합개발 사업을 검토할 예정이다.

◇ 내년 국유재산 재정수입 감소분 9688억원.. 올해대비 17% 감소

한편 2020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은 9688억원 규모로, 올해 특례운용 전망치(1조1793억원)에 비해 17.8% 감소했다. 이는 올해 행복도시건설청이 세종시에 시청사, 소방서 등 주요 시설을 양여해 올해 특례지출 전망치가 1조1793억원으로 큰 폭 증가해서다. 국유재산특례지출이란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이나 양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수입의 감소분을 의미한다.

특례 유형별로는 사용료·대부료 감면이 7785억원으로 올해 대비 약 12% 증가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예산으로 건립한 기초과학연구원 건물을 연구원에 양여할 계획임에 따라 2020년 양여 규모는 1903억원으로 예상된다.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2018년말 기준으로 1082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2020년 국유재산 정책방향은 국유재산을 활용한 경제활력 제고, 국민편익 증진을 적극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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