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구신청사 건립 성공 추진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신청사 건립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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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지역 지자체들의 신청사 유치 경쟁이 격화되고 있지만, 과열 경쟁을 잠재워야할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의 제재 강도는 낮아 오히려 과열 경쟁을 부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치전에 뛰어든 일부 지자체의 경우 감점 대상에 해당되는 무리한 홍보활동을 펴고 있지만 공론화위의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공론화위와 신청사 유치에 나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시민은 신청사 유치와 관련된 과열 행위를 공론화위에 제보했다.

제보 내용은 옛 두류정수장 유치를 희망하는 달서구가 대구지역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에 달서구 신청사 유치 홍보영상을 틀어 제재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특히 달서구지역이 아닌 경쟁 지자체의 아파트에 홍보영상이 송출된 것을 두고 공론화위 감점 대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감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비슷한 사례로, 극장에서 영화 상영 전 두 차례에 걸쳐 신청사 유치 홍보영상을 관객들에게 송출한 달성군의 경우 감점 대상이 아니라고 공론화위가 결론 지어 달서구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도 감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단과 공론화위는 지난 16일 달서구로부터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홍보 영상 송출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감점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론화위는 9월6일 회의를 소집해 달서구의 감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달서구와 달성군 사례 외에도 공론화위가 감점 대상으로 지목한 지자체간 현수막 게시 경쟁도 숙지지 않고 있다.

특히 시청사 현 위치 존치를 주장하는 중구의 경우 중구청 인근과 종각네거리 일대, 삼덕동 일원, 현재 시청사 및 시의회 주변 등에 유관기관들이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내건 상황이다.

달서구와 북구 등에도 유치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관계자는 "신청사를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공론화위는 하나마나한 솜방망이 제재로 자치단체간 경쟁을 오히려 과열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단 관계자는 "감점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민원이 들어온 뒤 익일 24시간 이내 관련 조치가 이뤄지면 감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지자체간 경쟁이 격화되는 만큼 공론화위 등과 협의를 거쳐 과열 경쟁 자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은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로 2004년부터 논의됐으나 입지 선정과 건립 비용 등의 문제로 답보 상태였다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권영진 시장이 "임기 내 입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재논의되고 있다.

현재 중구(동인동 현 청사), 북구(옛 경북도청 후적지), 달서구(두류정수장), 달성군(LH분양홍보관) 등 4개 구·군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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