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적 세입에산 편성, 초과세수 원인”

최근 3년여 간 발생한 초과세수 가운데 42.9%가 국가채무 축소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8년 회계연도 총수입결산분석’을 보면 2016년~2018년 발생한 초과세수는 총 68조10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57.1%(38조9000억원)는 추경편성 및 교부금 정산 등 재정지출 증가에, 42.9%(29조2000억원)는 국가채무 축소에 사용됐다.

국가채무를 줄이는 방법은 적자국채를 당초 게획했던 한도보다 덜 발행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것이다. 적자국채는 매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재원으로, 국회의 심의를 거쳐 규모가 확정된다. 실제 발행은 예산상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정부는 초과세수가 발생한 최근 3년 간 예산상의 한도보다 적자국채를 덜 발행했다. 국채발행 축소규모는 2016년 8조4000억원, 2017년 8조7000억원, 2018년 13조8000억원이었다.

정부는 또 2016년~2018년 4조5000억원을 적자국채 조기상환에 사용했다. 적자국채를 조기 상환하면 그만큼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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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 같은 정책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 부채 비율을 뜻하는 국가채무비율은 2016년~2018년 연속 35.9%에 머물렀다. 지난 5월 한국은행이 국민계정 기준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조정하면서 명목 GDP규모가 늘어나 종전의 38.2%에서 축소됐다.

GDP가 늘어나면 국가채무도 통상 늘어나지만 3년 연속 같은 수준이 유지된 것이다. 정부 재정건전성은 좋아졌지만 재정운용 여력에 비해 경기를 살리는 데 돈은 더 쓰지 못한 셈이 된다.

2018년도 예산안(447조2000억원)은 전년도 예산보다는 7.9% 증가했지만 전년도 세수실적에 비교하면 증가율은 1%에 그쳤다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예정처는 “2018년 초과세수 25조4000억원은 에상보다 확대된 경기적 요인 외 당초 보수적으로 편성된 세입예산 일부도 기인한다”고 밝혔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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