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조모(23)씨가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 보유자로 확인됐다. 조씨는 조지워싱턴대를 졸업한 뒤 국내 대학원에 진학한 상태로, 국내에서 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고 내년에 입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20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1남1녀 중 둘째인 조씨는 현재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갖고 있다. 준비단에 따르면 조씨는 조 후보자가 UC버클리대에서 유학 중이던 지난 1996년 미국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미국 국적을 갖게 됐다.

2015년 5월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조씨는 학업 문제로 다섯 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했다. 지난해 3월에는 국내 대학원 진학을 이유로 올해 말까지 입영을 연기하고 대학원 재학 중인 상태다. 조 후보자 측은 “둘째는 이중국적 신분이지만 내년에 군대에 갈 것이라는 ‘국적 불행사 서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적 불행사 서약이란 ‘국적 포기’와 다른 개념으로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만 22세 이전의 남성이 서약서를 내고 군대를 다녀오면 복수국적자로서 국내 체류가 허용된다.

다만 조씨가 그전에라도 한국 국적을 포기한다면 병역이행 의무는 사라지게 된다. 국적 포기는 만 18세 이후 가능하지만 조씨는 그간 국적 포기 절차를 밟지 않았다.

앞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녀의 국적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박 장관 아들의 경우 한미 이중국적자라는 사실로 비판을 받자 “아들은 복수국적자지만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수단체들은 ‘박 장관 아들에게 국적선택 명령을 내리라’는 내용의 청원을 법무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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