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8년 결산 검토보고서’

정부, 반도체 호황 충분히 반영 못해

집값 상승 잡지 못한 정책요인 겹쳐

자산관련 10조·법인세 7.9조 더 걷혀

경기하강 국면 적극재정 못한 원인돼

“세수추계 정확도 재고 방안 강구를”

지난해 국세가 정부 예상보다 25조4천억원이나 더 걷힌 이유는 예산 편성 때 부동산 경기 전망을 부정확하게 하고, 2017년 반도체 호황이던 기업의 영업실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던 탓이란 평가가 나왔다. 국민 살림은 팍팍한데 나라 곳간만 두둑한 결과를 낳았던 지난해 세수 예측 실패는 경기 하강 국면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지 못한 원인이 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세수입(293조6천억원)은 당초 예산을 짤 때 잡았던 예상치(268조1천억원)보다 25조4천억원 더 걷혔다.

세금 종류별로 보면, 자산 관련 세수에서 1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정부는 부동산·주식 등 자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호황이 계속됐다. 그 결과 양도소득세는 예상보다 7조7천억원(75.3%) 더 걷혔고, 증권거래세는 2조2천억원(56.1%), 종합부동산세는 927억원(5.2%) 더 들어왔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수는 정부가 집값 상승을 잡지 못한 정책 요인, 세수 예측에 활용하는 토지·주택 가격 상승률 전망치가 실제 상승률보다 과소 추정된 탓 등이 겹쳐 큰 폭의 차이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자산 관련 세수는 거시 경제지표보다는 경제주체의 심리나 자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크게 변하는 특성이 있어 최근 수년간 자산 관련 세수 오차가 문제가 된다”며 “지난해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자산 시장의 호황이 계속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세수 추계에 활용된 부동산 가격 지표가 실제 가격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등 계산에 사용한 지표의 부정확성이 더해지면서 양도소득세 초과 세수가 최근 5년간 최대치인 7조7천억원에 달했다.

국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는 기업의 영업실적이 좋은 상황에서도 정부가 세수를 적게 예측하는 바람에 7조9천억원 더 걷혔다. 법인세는 전년도 기업의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유가증권시장 법인(12월 결산)들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9.2% 늘었고,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은 24.5% 증가하는 등 사상 최대의 영업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그해 8월 정부가 이듬해(2018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법인세 세수를 전년 대비 6.8% 증가하는 것으로 잡았다. 당시 영업이익 증가율보다 낮게 잡은 것이다. 보고서는 “당시 반도체 호황 등 긍정적 전망을 고려하면 다소 보수적으로 편성됐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정부 살림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세수가 예상보다 들어오지 않아 ‘펑크 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소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고려하더라도 지난해 돈을 풀어 경기 하강을 방어했어야 할 정부가 세수 예측을 잘못해 결과적으로 경기 대응에 실기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해 관련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기존의 세수 추계방식을 일부 보완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세수 오차 확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어렵게 하므로 세수 추계 정확도와 객관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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